한국어
무료책자
상담신청
미스테리5.gif

지구축정립과 극이동

2019 1 22


"주한미군 감축, 남북 모두 휘저을수 있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https://news.v.daum.net/v/20190122030026679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美, 방위비 증액 압박수위 높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외교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검토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진 않더라도 북한에 내어줄 보상 옵션 중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WP “주한미군, 북핵 협상서 가장 중요한 카드”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북한과의 협상 의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제안하면 주한미군 일부를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간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겐 주한미군 일부 감축은 한국을 길들이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는’ 카드다. 정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이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지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줄이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간접적인 선물이 될 것이고, 미국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몰두하고 있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靑 “1조 원 넘기면 지지층 다 떠나” 난색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총액과 분담금 협정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을 놓고 의견 대립을 빚고 있다. 특히 총액의 경우 지난해 12월 마지막 10차 협의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해 9602억 원의 2배 정도인 16억 달러(약 1조8017억 원)를 요구했다가 12억 달러(약 1조3566억 원)까지 낮췄다고 WP는 보도했다. 1조 원 아래로 맞춰 보려는 한국 입장에선 12억 달러도 수용 불가하다고 했고 이에 미국은 액수를 낮추는 대신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 전개 등 군사작전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WP는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도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서 1조 원 이하로 상한선을 제시하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면서 협상을 뒤엎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10차 협의 전후로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줄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자 강경화 외교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조 원을 웃도는 선이 아니면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1조 원을 넘기면 (정권) 지지층마저 떠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경화, 국회에 지원사격 요청

강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움직여 어떻게든 ‘현실 가능한 안’을 찾아보자는 시도로 풀이된다. 강 장관을 만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도 ‘협상이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 한미동맹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강 장관의 방문은) 협상이 타결됐을 때 국회의 비준동의를 못 받으면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니 미리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 간 합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홍정수·한기재 기자

조회 수 :
257
등록일 :
2019.01.22
06:09:37 (*.38.248.236)
엮인글 :
게시글 주소 :
http://missionsos.kr/xe/b3/6396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완전호흡법과 태을주 수행,병란에는 태을주가 유일한 약이다. [1] file 진리의 빛 20209   2009-03-24
공지 죽음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file 태일[太一] 21025   2009-03-14
50 예상되는 지구 최강 지진은 규모 10.3 - 일본 도호쿠대학 예측 file 태일[太一] 224   2020-12-18
#예상되는 지구 최강 지진은 규모 10.3 - 일본 도호쿠대학 예측 youtu.be/yU25T9hRJH8 ★ 개벽,역사,영혼,수행 관련 생존비밀 무료소책자 → 신청 바로가기  
49 터키 동부서 규모 6.8 강진.."최소 22명 사망·1천200여명 부상"(종합4보) file 태일[太一] 195   2020-01-27
터키 동부서 규모 6.8 강진.."최소 22명 사망·1천200여명 부상"(종합4보)유철종 입력 2020.01.26. 02:09 https://news.v.daum.net/v/20200126020929271 (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유철종 특파원 = 24일(현지시간) 오후 8시 55분께(현지시간) 터키 ...  
48 빅토리 김정민박사-한반도 역학관계 file 태일[太一] 281   2020-01-10
빅토리 김정민박사-한반도 역학관계 ,,,,>>>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O-ceRkZI1lI 트럼프 "즉각적 대이란 강력 추가제재..군사력 사용 원치 않아"(종합2보)송수경 입력 2020.01.09. 04:25 https://news.v.daum.net/v/20200109042533370 "미 사...  
» "주한미군 감축, 남북 모두 휘저을수 있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태일[太一] 257   2019-01-22
2019 1 22 "주한미군 감축, 남북 모두 휘저을수 있는 트럼프의 협상 카드" https://news.v.daum.net/v/20190122030026679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美, 방위비 증액 압박수위 높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미상...  
46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 file 태일[太一] 598   2016-12-10
2016 12 08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2772.html 지금 한반도는 백척간두트럼프 당선,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직면한 위기… 중국의 북핵 문제 강경 대응,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커져 한-일 군사...  
45 軍, 北 서북도서·수도권 타격위협에 "강력규탄·단호히 응징" file 태일[太一] 347   2016-12-02
2016 12 02 軍, 北 서북도서·수도권 타격위협에 "강력규탄·단호히 응징" http://v.media.daum.net/v/20161202083913952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순진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44 美 국방부 "북한 무수단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성공" 확인 file 태일[太一] 558   2016-06-29
美 국방부 "북한 무수단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성공" 확인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newsid=20160628075011667 [경향신문]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27일 확인했다. 제프 데...  
43 北 미사일, 괌까지 타격권..대미 위협 현실화 file 태일[太一] 659   2016-06-22
北 미사일, 괌까지 타격권..대미 위협 현실화SBS | 안정식 기자 | 입력 2016.06.22. 20:25 | 수정 2016.06.22. 21:50 <앵커> 북한의 이번 실험 성공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이 미국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실전...  
42 풍수 예언으로 본 북한 핵과 김정은의 운명 file 태일[太一] 1632   2016-03-21
[안영배 전문기자의 풍수와 삶] 풍수 예언으로 본 북한 핵과 김정은의 운명 2016-03-09(동아일보) 안영배 전문기자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맞선 대북 제재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으로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  
41 美 "북한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싸울 준비돼있다" file 태일[太一] 508   2016-02-05
2016년 2월 4일 美 "북한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싸울 준비돼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04200536056 日, 패트리엇 탑재 수송함 출항, '환구시보' 는 "북 대가 치를것"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  
40 [단독] 北 연평도 앞 20m 철탑.."포대 공격 강화" file 태일[太一] 666   2015-12-04
[단독] 北 연평도 앞 20m 철탑.."포대 공격 강화" 2015년 12월 3일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203203507458 북한이 최근에 연평도에서 12 키로미터 떨어진 무인도에 뭔가 세우는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제야 그 실체가 확인...  
39 美공격 미사일 공개…‘핵 배낭’ 부대 재등장 file 태일[太一] 618   2015-10-13
美공격 미사일 공개…‘핵 배낭’ 부대 재등장 [채널A] 2015-10-11.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1011/74105984/1   북한이 새로 선보일 무기도 관심이었는데요.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38 "북한 어느날 갑자기 무너질 것...대비해야" file 태일[太一] 952   2015-05-21
상씨름 종결 대전쟁 공사 1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하시고 2 문득 크게 호통치시기를 “불칼로 쳐도 안 들을거나!” 하시니라. 3 이어 말씀하시기를 “대란지하(大亂之下)에 대병(大病)이 오느니라. ...  
37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제한적 전쟁' 계획 준비해야"..'맙소사' file 태일[太一] 1039   2015-02-27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제한적 전쟁' 계획 준비해야"..'맙소사' MBN | 입력 2015.02.26 09:12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226091204828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36 정보당국 "김군, 자발적 IS 가입 확인" file 태일[太一] 908   2015-02-08
http://news.ichannela.com/politics/... 정보당국 고위관계자는 김 군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 점령지역으로 이동한 뒤 스스로 IS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동 현지의 정보원을 통해 현재 김 군이 머...  
35 "조국 통일 대전" 5년 보다 훨씬 빨리될 것이다 file 태일[太一] 1857   2015-01-06
[증산도 도전]의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에 벌어지는 남북한 상씨름판은 북에서 먼저 내려와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김정은이 신년부터 이와 비슷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과 "말은 마...  
34 전북 닷새째 폭설…인명·재산피해 눈덩이 file 태일[太一] 1293   2014-12-05
전북 닷새째 폭설…인명·재산피해 눈덩이 정보 기사입력 2014-12-05 11:20 | 최종수정 2014-12-05 14:32 정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3&aid=0006236447 【전주=뉴시스】신동석 윤난슬 기자 = 부...  
33 [단독] 美 특수부대 한반도 훈련..北 급변사태 적극 대응 file 태일[太一] 1470   2014-12-04
[단독] 美 특수부대 한반도 훈련..北 급변사태 적극 대응 MBC | 김세진 기자 | 입력 2014.12.03 21:27 | 수정 2014.12.03 21:51 http://media.daum.net/tv/mbc?newsId=20141203212706539 [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군 특수부대인 레인저 1개 대대가 최근 국내...  
32 김용 세계은행 총재 "美 양적완화에도 韓 경제 굳건" file 태일[太一] 1310   2014-11-06
김용 세계은행 총재 "美 양적완화에도 韓 경제 굳건" 정보 기사입력 2014-11-04 12:21 4%대 성장 예상...일본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굳건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4...  
31 남북,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전.."피해 없어"(종합) file 태일[太一] 1365   2014-10-20
남북,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서 총격전.."피해 없어"(종합) 북한군 MDL 접근→우리軍 경고방송·경고사격→북한군 대응사격 북한군, 이틀 연속 MDL 접근…軍, 北동향 주시·의도 분석 연합뉴스 | 입력 2014.10.19 19:20 | 수정 2014.10.19 21:41 http://media.dau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