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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실패' 비판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반발해 전쟁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은 물론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일부 언론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14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일컬어지지만 더 정확한 평가는 `실패'(failure)"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을 달래고 협박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면서 "불행하게도 북한과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호전성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그네이셔스는 특히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여전히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당 기관지를 통해 `최후의 전면 대결전'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나 유엔 제재를 넘어선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제를 기대하는 것은 확률이 낮은 내기를 거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겸 칼럼니스트인 파리드 자카리아도 이날 WP에 게재한 칼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역사는 반복된다. 첫번째는 비극으로, 두번째는 희극으로'라는 칼 마르크스의 명언을 인용한 뒤 "마르크스는 `세번째는 북한으로'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리아는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경험이 거의 없는 28세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닌 듯 하다"면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협상과 합의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이후 북한의 파기와 이에 따른 제재, 고립에 이어 도발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위험한 게임"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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