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대통령, 희망.상생의 리더십으로 난국 헤쳐가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연설을 통해 올 한해 4대 국정 운영 기본 방향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를 제시했다.
우리는 ‘경제위기는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 걱정이 자신의 국정 설계 화두라는 점을 먼저 짚고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 그 수미(首尾)임을 주목하며 통상 1월 중순이던 역대 대통령의 신년연설 일정을 보름 안팎 앞당긴 사실부터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에 선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집약이라고 믿는다.
이 정부가 올 한해 경제와 사회의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선진화의 초석을 닦는 데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정권의 성패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가를 분수령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국정 난맥의 터널을 벗어나 국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고 그 길로 매진해야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건국 61주년, 세계사에서 최단 기간에 건국 → 산업화 → 민주화를 개화시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다시 위기극복 의지를 추슬러 선진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올 한해, 우리는 그것이 미래의 역사에 기록될 2009년의 시대적 의의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국난을 극복해 선진화의 길을 연 대통령으로 미래사에 기록되기 위해 5대 국정의제에 진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첫째,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경제난국 앞에서 시름을 더해가는 국민이 희망으로 미래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정치 리더십을 가다듬기 바란다. 이 대통령의 신년연설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한 따뜻함이다.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며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을 맞은 의례적이고 통례적인 덕담 차원을 넘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화합·단합의 구심점이자 또 세계로 뻗어가는 국운의 원심 축을 자임하기 위해서는 민심(民心)과 소통하고 그것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비상경제정부’가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미리 담보하자면 시장을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신뢰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인사 쇄신부터 절실하다.
둘째,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의 국정 혼란을 반면교사삼아 법과 원칙을 되세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의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 국기(國基)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적용하면서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책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공직과 공기업의 개혁을 선행시켜 국민과 시장이 반부패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셋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 미국과 일본 등 전통 우방과의 공조체제 확립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재정립, 국제적 공조를 통한 금융위기 극복 체제 공고화 등 산적한 외교·안보 과제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다. 단 한치의 차착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연한 자세를 다잡기 바란다.
넷째, 노사화합과 일자리 창출이 곧 정권의 명운(命運)에 직결될 것이다. 국가 경제를 파탄내서라도 사리사익(私利私益)에 탐닉하겠다는 식의 제세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4대 강 살리기를 통한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산업 육성 등 국가 프로젝트를 진취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여야를 넘나드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한해로 다듬어나가야 할 것이다. 위대한 정치인이 곧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명제는 대통령학의 검증된 결론이다. 국민이 감동하는 위대한 정치인의 감동을 불러올 수 있는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 대통령도 “위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선거가 없는 올 한 해가 대통령으로서 철학·경륜·소신을 펼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가 임기 마지막 해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 새해를 새롭게 이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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